전체 입법예고

이주민 아동도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수도법 개정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주민 보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부여됩니다.

자동차 등 고도 기술력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추정 시 증거 제출 용이하게 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주택법 개정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의 주차기준을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에 맞춰 강화하여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스토킹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위탁을 신설하여 재범 예방과 사회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경비업법 개정으로 시설경비업무 외 관리업무 허용 범위 확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안 마련.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 범위 확대 및 무상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해운법 개정으로 여객선 접안시설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 안전 점검이 도입되어 이용객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통해 시장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자 함.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사건 신속 대응을 위해 학교 장이 사건을 알리도록 규정하여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주민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 승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기간 확대를 통해 피해자의 민사소송 기간 동안 고소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 영상 기록 장치 설치를 통해 급발진 사고 원인 분석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훼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화환 표시 의무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그리고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 보조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명예훼손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