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지원 범위와 조건이 개선되어, 수급 횟수에 따른 일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지위를 확립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며, 사무처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정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확대 적용하며, 회의록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가입 범위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교직원도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보고 대상 위원회 확대 및 국회 보고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특례 일몰 연장안이 제안되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하는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시한을 명시하여 국정운영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새로운 집합투자기구 도입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며, 벤처캐피탈 전문 인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하려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 및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방범대의 날을 지정하여 그 중요성을 기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폐기물 매립량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함.

폐기물 매립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포함하고, 납세 시기를 매립 시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마련.

약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처벌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함.

특정연구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기간을 연장하고 분할납부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