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방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으로 소방시설의 효율성 향상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명확한 위험표지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구급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경영 안정성과 근로자 고용 상황 개선을 도모합니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지 증진과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사의 책임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병 역학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정보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를 처벌 근거로 마련하여 성매매 확산 방지 및 새로운 성매매 알선 행위 근절을 목표로 함.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장기 재직 경력에 따른 현충원 및 호국원 안장 자격 확대를 통해 형평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와 게임 관련 용어 수정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를 통해 아동보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임산부 지원정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혜택 미활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여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로 의정활동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LPG자동차 규제 완화와 셀프 충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대와 LPG충전소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하며, 이는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 투자와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징역형 실형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들의 도축업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