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 우대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의무 이행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우수 기관 우대 및 이행 의무 강화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취업 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개선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개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회 설치와 예방 대책 마련이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의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민감사청구 기간을 단축하고 정당한 사유 연장 제한을 두어 국민 권익 구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을 제한하고, 특히 강력범죄나 반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에는 구속을 지양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주거권이 경제적 상황 무관한 기본권으로 확대되고, 사회주택 지원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 향상 목표.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보건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도 반드시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재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임산물 등 일부 품목의 가입 제한으로 피해 보상이 미흡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불가피 피해 보상 의무화 및 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 명시를 통해 농업인과 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