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 포함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목표로 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청구 용도와 금액 명시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지원 확대 및 학생 복지 강화 방안 마련됨.

청년 자율방범대원 참여 확대를 위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연령 제한 완화.

반도체 산업 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한ㆍ아프리카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농어촌 노인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 인력 배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연령 제한을 완화합니다.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었으나,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으로 집행유예 선고자의 결격사유 명확화를 통해 법적 예측 가능성 증대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도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심의 기능을 통합하고 여러 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 강화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개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오염토양 정화 절차 간소화 및 다양한 기관의 참여 확대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강화를 통해 노인들이 디지털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피해 판정 시 급여 지급과 함께 제조사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