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으로 콘텐츠 제작 전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원 확대 및 보증 범위 확대를 추진합니다.

군부대 내 추행 및 간음 사건 증가와 형사처벌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의 위계・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군인의 휴가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 강화 및 가해자에게 상담 위탁을 통해 재범률 감소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대응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직무 수행 능력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후견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감정 표현 용어를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친족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함.

피한정후견인의 직무 수행 제한을 완화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개인의 직업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비 지원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확대 및 자녀 수에 따른 순위 결정을 통해 주거 부담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추진합니다.

공인노무사 사무소 출입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를 통해 행정조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개발구역과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도주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억제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술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항로표지 관리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재 유예 기간을 설정하여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