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여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재원 마련을 지원하려 합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활용한 비대면 자동신고 제도 도입으로 어업인의 불편 해소와 어업 활동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증언 동행명령 권한 확대를 통해 국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특별법 개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합니다.

온천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로 처벌 수위 완화되어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목표.

제주특별자치도 내 자원 매매 및 반출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 활동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금 지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와 재정 취약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적 타당성재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 건강권 확보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기금 설치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고, 공공병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재난 시 안전 강화와 범죄예방 시설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건축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 및 환경 유해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제품 사용 및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발생을 규제 강화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주도하게 되어 재정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더 강력한 권고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재난 원인조사 의무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 시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화학물질관리원 설립을 통해 공공업무 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 유예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 극복 지원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