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를 통해 성범죄 위험에 취약한 아동들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야채를 채소로 용어를 개선하여 국민 이해도를 높입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국민 이해를 돕는다.

법률안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국민의 식품 안전 관리 이해를 높이려 합니다.

물류단지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기존 시설 존치 시 부과되던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폐지하여 국민 부담 완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해 판결 선고 전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산업단지 내 기존 시설물 존치 시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폐지를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간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합니다.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해악성이 큰 재산범죄에 한정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구금 상태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도서지역 노인들의 선박 이용 편의 지원 강화 예정.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기반시설 확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균형 잡힌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지원 비용이 국가 부담으로 확대되어 공익 서비스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조건 하에 낚시어선을 운송 수단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공공 장기요양기관 확대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은행 등 금융업자가 계약서에 이자 산정 근거 정보를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분쟁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탄핵소추 발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한다.

법률안은 대규모기업집단 내 하도급 거래에서 중견기업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으로 확대 적용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