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3배 원칙 적용으로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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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설치와 국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규정이 명확히 되어 행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수급희망자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3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인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93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의안번호 22193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2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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