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8,819건 / 전체 18,81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9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를 전산화하고 통합 관리하여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구조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노후 주택의 지붕 누수 및 결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신고 요건을 갖춘 증축에 대해 허가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의 징계 체계를 군인과 일치시켜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831-840 / 18,8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