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및 촬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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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4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94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부모의 행정상 주소 미존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4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의 학교 주변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4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 운영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됩니다.
의안번호 22194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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