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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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위생용품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위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회용 식탁보를 포함한 위생용품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하천 관리의 불균형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의 하천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일부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통해 콘텐츠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무상 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영농 편의성을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19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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