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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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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3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기준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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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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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하수도 설치를 촉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고보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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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5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도로 사업 지원 확대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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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5건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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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대학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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