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공정한 이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며, 이는 민간 직수입사의 증가와 함께 발생한 비용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력시장 거래 상품 확대 및 인허가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질서 개선과 불법 인허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공원의 보호 강화를 위해 오물 및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 후 변동사항 신고 의무 기간을 재범 위험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고 의무의 갱신 및 해제 절차를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

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검사 요청을 지연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하도급 관계를 촉진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직무 관련 질의만 허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여 공직 적격 검증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역한 국군포로의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