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4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과다복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의무화와 판매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현재 검색 결과
18,819건 / 전체 18,819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4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분야와 연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위한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국가의 미래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4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군포로 유해 봉환을 위한 외국 협력 강화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6·25전쟁 특별법안 (김은혜의원 등 2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역사 왜곡을 금지하여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올바르게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4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4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부
핵심 내용 AI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범위 확대 및 초기 투자 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94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동물 소유권 상실 또는 제한 권한을 부여하고, 반복 학대자에게는 소유권 제한 기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생육형 작물 재배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 지원 방안 마련으로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4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하수도법 개정으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참여 제한이 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완화되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함.
751-760 / 18,8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