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국적 상실 사망 후 국적 회복 유족에게 예우를 제공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애국정신 고취와 민족정기 선양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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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과 청소년의 야외활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활동 저하와 비타민D 결핍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모성 보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지원 강화와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업인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숙박업 신고 시 객실 수 및 인원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로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5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의 자기자본 기준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포함시켜 법과 회계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자금 운용 능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감사원 감찰 대상 포함으로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하되, 대통령 보고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려 함.
의안번호 22194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 밖 청소년의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와 자립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4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94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와 정보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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