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령자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 의무를 완화하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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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건축물 석면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재조사 및 사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취약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석면 관련 작업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증명자료에 장비 정보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측정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소기업 간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여 신산업 분야까지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위해 권한 위임 범위 설정, 위험 관리 강화 및 국민 교육을 강화하는 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치유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소방병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민간 기부 활성화와 재원 확보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5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야외활동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비타민D 결핍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개정으로 야외활동 프로그램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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