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중지자 대상 맞춤형 안내 체계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노래연습장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의 제재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게임산업 관련 장소 제공 금지 조치 강화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춤.

마약류 관련 장소 제공 금지 범위 확대를 통해 체육시설 등 특정 업종의 마약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재검토 절차 마련을 통해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자 함.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선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연령 기반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