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위해물품 유통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 장애경제인의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해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한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영업폐쇄 등 제재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본 법률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시효를 폐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 정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보증금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정됩니다.

양식업 폐업 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특별해역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양식산업 재구조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 양식장의 효율성 향상과 폐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업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