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5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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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5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정보 수집과 활용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성범죄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5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어 피해자의 감정 표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5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성이 향상되나,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존 계약자들의 혜택이 제한적임을 반영하였다.
의안번호 22195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운영 기간 경과 시 별도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수리 또는 제한 조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어 기술혁신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전인적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5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조정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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