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건강기능식품 기준 변경 시 개별 인정 원료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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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무원 직권 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일치시켜 군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4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불법대부행위에 활용된 SNS 계정 정보 요청 및 관련 전화번호 중지 요청 권한 강화를 통해 추적과 차단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핵심 내용 AI 요약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및 사정에 따른 감액 가능성 도입되어 고의 침해에 대한 책임 강화 및 피해 실효성 증대 도모.
의안번호 2219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확대에 대응하여, 재해 복구 및 가축 지원을 위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결혼이민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자립성 강화를 위한 냉난방 설비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족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보장급여 신청 과정에서 동의 없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핵심 내용 AI 요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범위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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