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기 안전검사 외에 사용 적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재생에너지 폐기물의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전력수급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위원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적인 감독체계 구축을 통해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차별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법률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과 고액 해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출산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