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조정하며 부당노동행위 규제를 개선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 합니다.

보호조치 종료 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후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촌계장의 지위와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어촌계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어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국어 우선 해석 규정을 도입하여 계약의 모호성과 분쟁을 줄이고자 함.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위탁 거래의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 적용 확대, 부당특약 금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강화하여 사법 체계 개혁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위탁계약 약정서 사용 언어를 국어 기준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되 국어 약정서 우선 적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 재점검 절차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