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처분하도록 규정하여 경영권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주주 평등 원칙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의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경미한 법규 위반 시 경징계 근거 마련 및 제재 합리화 추진.

형사 피고인의 출석 의무 강화를 통해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및 사법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규모 또는 단기 위탁계약을 통한 탈법행위를 금지하고, 납품대금 연동 요청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시숲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기존 인증제를 폐지하고 포상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적극적인 위험 상황 대응을 위한 법적 지원 강화를 통해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적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영양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초점을 맞춥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홍수예방 하천공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보호지역의 기능 유지와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우편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안전 강화를 위해 우편을 통한 접근 금지 조치를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항만 준설토 투기장 설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어, 지역 주민과 어민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환경 보호와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가재정 운용 강화 방안 마련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강화 방안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명시하려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