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은행대리업 도입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방 간 금융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 시 최근 3년간 의료업 정지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이력이 있으면 지정 취소될 수 있게 되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재검토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학교장이 직무수행 불능 교원에 대한 휴직 요청 권한이 강화되어 학교 운영 안정성과 학생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무 수행 지장 시 신속한 분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합니다.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재정 강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거안정과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과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거기본법 개정으로 비주택 거주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가 추진된다.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의무화를 통해 비행금지구역에서의 위법적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고자 함.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강화하려 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유족까지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연구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기간 중 입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부작위나 거부처분에 대한 판결 후 국민의 추가 소송 불편 해소를 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한 조항 삭제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융합 서비스의 사업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관 임용 시 정당 당원 경력 제한 기간을 3년에서 삭제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