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촌구조전환지역에서의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을 위한 세제 감면 확대를 추진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연장 수용인원 확대에 따른 소방안전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위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모집 활동 제한을 강화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경제성, 환경, 안전뿐 아니라 전기요금과 전력산업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하여 계획의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려 한다.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 전문 본부 신설로 산업재해 예방 체계 강화 예정.

원헬스 접근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복합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합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주기를 필요할 때만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완화를 통해 산업용지 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자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생태계의 동반성장을 도모합니다.

마약 등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의 강력범죄로 인한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통해 공정성 제고를 도모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일부를 공제해 기부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 분양계약 해지 및 위약금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중복 행정처분을 방지하여 업체의 과도한 과징금 부과를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