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 위탁 대상으로 지정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자치경찰 공무직의 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감면을 국가적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안전시설의 재질 변경 및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항공기 충돌 위험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확대 및 학교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며,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분쟁 조정신청 시 재판상 청구 간주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우려 해소.

군인의 채용시험 합격 또는 임용 후 비위 행위로 인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 위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려 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벤처기업 보호와 규제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통계자료 공개 주기를 단축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벤처투자 관련 연대책임 규정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자유를 보장하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형사재판 확정 시 수당 지급 환수를 통해 도덕성 강화와 입법부 신뢰 제고를 목표로 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적성검사 정보 공유 기간을 단축하고, 정신질환 의심 운전자의 의무적 정밀진단을 도입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기 비상 탈출 시 승객 간 혼란 방지를 위해 협조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과 보안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