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중단 결정자 가족의 등록 및 장기 기증 가능성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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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환급 강화를 위해 재화 제공을 위장한 사기 행위 포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법률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장의 검사감독 이사 권한이 제한되어 독립성 강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내 국유재산 무상 대여 특례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96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헌법소원심판 대리 지원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 확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의 소극적 직무 행태를 금지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부패 예방과 사회 신뢰 제고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행정처분 기록을 공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1인 창조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우선 지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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