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 변제금액 상한을 주택가액의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후 책임 사유로 퇴교한 경우 재학 중 비용 일부 상환 의무화하는 개정안 제안됨.

특별검사 임명으로 해병대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수사 방해 의혹 해소를 추진함.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특정 근로자의 고용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기업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강화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위탁 운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념행사 개최를 규정하는 돌봄의 날 지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 내 입목벌채 허가 시 국립생태원 의견서 첨부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형참사 현장에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피해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주택대부 근거 마련 및 보훈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자립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에게 장기 저리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급여금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 주체와 무관하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일괄 처리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유공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수당 담보 주택대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주택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대부 근거 마련으로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농산물 포전거래 서면계약 위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생산자 매도인에게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생산자 보호와 유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혼란을 줄이고 기관의 예측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