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조합원의 임원 해임청구 및 권익 보호 강화 방안 도입되어 경영진 견제 체계가 보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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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와 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화해역의 주간 조업 제한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시간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 조업 허용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자 및 데이터 경로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렉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수익 제한 조치를 강화하여 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 근거를 마련하여 확충을 촉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우선 배정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소유 주식 기준도 확대하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자산형성 기회 확대와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6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대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 우대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거대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접근 권한 관리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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