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관련 분야 임원의 경력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고 예방 및 책임 분담 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민과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 관련 권리자들에게도 보상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히트펌프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건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수검자 데이터와 사망률 통계 연계를 통해 암검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암등록통계사업을 통해 사회집단별 암검진률과 사망률 통계를 명확히 하여 암 예방 및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특례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인구 인정기준 통일 및 특별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를 강화하려 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교육 의무화를 통해 지정문화유산 훼손 방지 및 중요성 인식 제고를 추진합니다.

대상포진과 HPV 백신의 예방접종을 필수화하여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고자 함.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학생 수가 증가하여 교육 여건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도시형캠퍼스를 통해 학교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언론 자유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연소형 방향제의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과 건강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함.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역 주민 참여 협의 절차를 도입하여 갈등 해소와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