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중대재해 관련 사건을 합의부에서 직접 심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중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부과 시기를 연 2회로 조정하여 세 부담의 공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주기를 매년 두 차례로 변경하여 재산세 과세 기준에 맞추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결격사유 관련 조항 수정, 집중모금 보고 의무 폐지, 국제보건의료지원사업 배분 한도 폐지 등 주요 개정 사항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련 특례 기간이 연장되어 개발 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주택조합 모집 과정에서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조합원의 철회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내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수도권 내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군용비용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소상공인 외식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 규제 도입이 제안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책임 규정을 개선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해 발명 제작 지원 범위를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분쟁 조정 협의 체계를 강화하여 건축 및 공사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와 분쟁 조사 절차 명확화를 추진합니다.

체육단체 회장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주기를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약물 운전 단속 근거 마련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관련 중복 규정을 정비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정부 위탁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명칭 변경 및 출연금 지급 근거 신설을 통해 아동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