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 문제 해결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무용의 체계적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무용원 설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신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용어 통일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안은 징계 제한 기간 연장과 형량 상향으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내용입니다.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여러 법률을 정비하여 제재처분 기준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및 불리한 조항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병역지정업체에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시켜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거짓 변경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위반 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함.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동물의 자연적 습성 존중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전 판단을 통해 겸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장애인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명시를 통해 체육 분야의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에 맞추어 강화하여 국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내란죄 등 형법 및 계엄법 위반 신고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농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권침해와 연관된 무역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