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개정됩니다.

·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됨.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독립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농지 교환 및 분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지 이용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 합니다.

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개정됩니다.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독립 특별감사관 임명을 통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의 세액공제 확대 및 투자 환급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이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가족 돌봄 권리 강화와 저출생 시대 대응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명시적 거부 없이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합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요구 시 고소장 내용 일부를 첨부하도록 개정하여 수사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차문화 체험장 조성 및 다례 교육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 활용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 및 어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 허용을 법 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이익 증대를 도모합니다.

ㆍ29여객기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세대에게 문화적 가치를 전수하고 국가 문화 정책에 기여하려 한다.

응급의료 장비 의무 설치 범위 확대를 통해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대규모 지역 축제 등에서의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폭력 및 기본권 침해로 인한 보상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부당한 희생을 인정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정당 당원 자격 상실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법관 임용 제한 강화안이 제안되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존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