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적인 피해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윤리 강화를 위해 기관장 임명 절차 개선 및 직원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책임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삭제되어 법원의 구속 집행 결정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법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특례를 유지하면서, 주식 기부 시 배당률 상향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지배력 악용을 막고 공익법인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학교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 배치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도시개발공사의 자금 조달 규제가 개선되어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 한다.

포털뉴스의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정보도 청구 시 상호 통보 의무화 및 피해자 참여 확대를 통해 언론 보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으로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전문인력 지원 강화하여 기술 유출 예방 및 경쟁력 향상 도모.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 의무화하여 상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과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 법적 토대 구축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순환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강화 법안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 감소를 목표로 하며, 국제적 추세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려 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심의 기간을 최소 30일 이상으로 확대하여 법안 처리의 효율성과 여야 간 합의 도출을 촉진하고자 함.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법체계 개선안으로,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장애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 피해 장애아동에게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저출생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