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정보 공유 금지 조치가 도입됩니다.

이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청구 시 난임검사를 위한 추가 휴가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생활 균형을 도모합니다.

교육교원의 아동학대 관련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 확대와 노동자 보호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국회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강화합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거율을 높이고 해양오염을 줄이려는 수산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의 성장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기반 생태계를 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장과 통장의 역할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기반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 의무화와 취약계층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간소화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 향상 도모.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법률에 명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부문 세제지원 일몰 연장을 통해 영농비용 절감과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산림항공기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기준과 유효기간을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상습 채무불이행 다주택자 정보 공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세제 감면 조치의 기후 영향 평가 의무화 및 반영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과거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의 정보도 공개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증거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재판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