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가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일·가정 균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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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인구 감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청년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청년특구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를 확대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성희롱 포함 모든 성 관련 비위 신고 대상 확대 및 다양한 신고 경로 마련됩니다.
의안번호 2219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화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미래차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와 공정한 재원 배분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잠정조치 기간 연장 시 최대 3개월 단위로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의안번호 2219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어조합법인 세제 혜택 기간을 7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회의 검증 권한 확대를 통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
핵심 내용 AI 요약
마약류 복용 후 운전 위험성 정보 제공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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