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합리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려 합니다.

정당법 개정으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허용 범위 확대 및 지원 체계 마련 추진.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사관생도들의 전문성과 민주주의 가치 함양을 강화하여 미래 장교들의 역할 인식과 군의 중립성 및 헌법적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 함.

농어촌 고령화 심화와 후계농어업인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 강화 정책 도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수 피해자의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및 지원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함.

농어촌 고령화 심화와 후계농어업인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및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비용 지원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자율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을 강화하려 합니다.

한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관리 능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 지원 방안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동선수 장학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방식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