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15 의거 참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광주를 포함한 전국적 범위의 역사적 정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내 앱 시장 경쟁을 강화하여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모바일 콘텐츠 이용 환경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내 맨발 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험사기 근절 강화를 위해 편취액 규모와 조직적 사기 행위자 명단 공개를 통해 재범 방지와 국민 알권리 보장을 도모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 중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 억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무자격자 중개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본인 확인 의무화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의 세제 혜택 기간을 2년간 연장하여 고용 안정화와 노동시장 개선을 도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밀원식물 조성에 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 및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자율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소금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 미등록 관광업에 대한 처벌 강화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다가구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및 임차보증금 선구제 도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의무 강화 및 미신고 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로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 목표

농어촌 빈집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제정을 통해 인구 감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