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행정기본법」과 일치하도록 통일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가 확대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별법상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통일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세제 지원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약자 보호와 사회복지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함.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개정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심사 청구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간 연장과 민간 구매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합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처리 기간을 개선하여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초기 유해 진위 확인 어려움으로 인한 묘지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 보호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유통업의 생존과 상생을 지원하려 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자연적 원인에 의한 중금속 오염도 토양오염 정의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되어 국민 안전 강화와 도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법률안은 자료 제출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법원이 필요한 자료 기재를 사실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