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공동체 안정을 도모합니다.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학생 보호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감사원법 개정으로 감사자료의 불법적 조작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부패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외부 감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의뢰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의 일관성 강화 및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조달사업에서 신고 없는 불공정 행위 조사를 직권으로 가능하게 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및 수요기관의 부당 요구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보장 범위 확대 및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허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취소 후 2년 경과 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히 마련하려 함.

지역중소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해 선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시 내용은 세부사항을 위임함으로써 제도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 등록 후 부정 행위로 취소된 자는 2년 동안 재등록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함.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전문기관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 권리 제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은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송 증거 수집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참고하여 위탁기업 자료 제출 의무화 및 법원의 증거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됩니다.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청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