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의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의 의결 절차와 회의록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농협 회장의 부당 인사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확대하여,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제도를 조례로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시 생활임금 지급 조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근로자의 생활 향상을 지원한다.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장외거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도모합니다.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스템 혁신을 위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 발행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의 세제 혜택 일몰 연장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여 인재양성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춤.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포함시키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압류 제한을 강화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약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국민 권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개별법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가 개선되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원 기회가 확대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합니다.

거짓 구인광고 근절을 위해 유죄 확정 이력이 있는 직업소개사업자 명단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