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치원 원장의 건강검진 의무 면제 규정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예술인의 계약 활동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창작 자유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의무 불이행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합니다.

디지털유산의 상속인 승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용자의 사전 지정에 따른 처리를 허용하여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 체류자 중 동포 비율 증가 추세에 맞춰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료법인 병원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지방 중소병원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소송기록 열람 거부 시 즉시항고 허용 및 이의신청 범위 확대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 논의 구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체계적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기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 도입을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시 이용자 자산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통지 의무와 출금 기간 연장, 미반환 자산 관리 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직자의 외부강의 참여 규제 완화를 통해 공익 강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특정 개발 사업들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탈법적 행위를 줄이며, 은퇴농과 고령농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남용 방지를 위해 절차 비용 부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치적 악용을 막고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 하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독립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70세 이상 연령대까지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보훈대상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 이상 고령 보훈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진료 혜택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