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무부
핵심 내용 AI 요약
허위 증거 제출 및 관련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로 사법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재판 보장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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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계약 이행 성과를 강화하고 부정한 입찰자를 제한하여 계약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의안번호 2219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차량 조달계약에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을 중시하는 낙찰 방식을 도입하여 철도차량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수산업 활성화와 교육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상청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산업의 영세 사업자 자금 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형 자산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및 융자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핵심 내용 AI 요약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새로운 불법정보 지정으로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목표.
의안번호 2219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은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기상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적응 능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산업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인의 공적을 인정하고 지원하여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경영체 육성을 위해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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