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역 정치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정당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 의무화를 명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현황을 추가 공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금 불평등 문제 해결을 촉진하고자 함.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보고서에 임원 및 직원 성별과 임금 현황을 포함시켜 자율적 개선을 촉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현황과 임금 정보를 상세히 공시하도록 개정하여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을 촉진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종별, 직급별, 직무별, 근속연수별, 고용형태별 분석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공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촉진하고자 함.

동물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의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사회적 충격과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국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경우 공제액 환급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살 시도 시 가구 구성원을 위한 긴급 지원 확대를 통해 위기 상황 극복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으로 유족구조금과 장해구상금 지급 상한이 상향되어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풍납토성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에 전문 해상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양사고 전문법원 설치로 중앙심판원의 관할이 변경되어 해사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게 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양사고 처리가 가능해짐.

해사법원 설치를 통해 국내 해사 분쟁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조사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 협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안전교육 의무화 확대 및 전문인력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참여 저조 문제 해결과 실효성 강화를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