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사적연금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 연금 수령을 장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동물학대 영상물의 엄중한 처벌 강화 및 유기 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통질서 혼란과 제품 변질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스포츠 유산 전시를 위한 총기 안전조치 완화를 통해 올림픽 성과 기념 및 관광 활성화 도모.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정밀안전검사 주기가 단축되고 동절기 안전검사 의무가 강화되어 사고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려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을 금지하여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을 통해 스포츠 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유통업 거래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특약매입 및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고 영세 납품업자에게는 더욱 빠른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장려를 통해 공공 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적극행정 장려 및 행정 서비스 향상 도모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을 통해 행정절차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재지정 제재 기간을 강화하여 지정 취소 후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지정 시도를 방지하고자 함.

상표전문기관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부정 등록을 방지하고자 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상습 채무불이행자 대상 부동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적 교육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으로 공항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확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