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기록 보존과 진상 규명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강화를 통해 안전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함.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고차 거래 시 소유자 동의 확인 의무 강화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기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 작업 시 2인 이상 근무 의무화 및 관찰 근로자 제도 도입하여 근로자 안전 강화.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여 소송 절차의 통일성을 강화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 제한 및 당사자 설명 의무 부과를 통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 어려움 해소를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법관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며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하한을 최저임금의 65%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근로자 보호 범위 확대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가사사용인 포함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으로 비밀 누설 및 도용 관련 벌금액이 징역형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증거제출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원의 열람 권한을 제한하고 당사자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곽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율을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권정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명칭 사용 관련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유사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탄핵소추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의회주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 기관 명칭 사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