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아 즉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 지정과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시 차별 금지 및 종합적 안전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확충을 통해 산림재난 대응 능력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명칭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 비용 부담을 심사기관 운영에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휠체어 친화 차량 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외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이동 편의성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쌀 재고 과잉과 가격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곡 재배면적 감축 목표 달성 후에도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위기 대응 조치를 도입하고, 양곡 수급 안정과 논타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자 손실 보장 및 소비자 안정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첨단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범위 확대와 농업재해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진화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매 및 임차 비용 지원을 확대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 가입률과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원 효과를 평가하고 매뉴얼에 반영함으로써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료기관의 인권침해 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명확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인 등이 환자 기록 제공을 허용함으로써 조사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