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산불 피해 복구와 국민의 환경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사용 목적 부동산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하여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 증진 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소수점 셋째 자리 반올림 규정을 도입하여 보험료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혼잡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합니다.

국제 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상 경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가 명시되어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기 종료 후 후임 임명 전까지 사무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친권 중 양육권 제한 시 비양육친이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해져 양육비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법률안은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친권 일부 제한 시 양육비용 부담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부모의 부양 의무와 미성년후견인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집단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법안 제정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분리하여 국회 선출과 대법원장 지명에만 부여함으로써 헌법정신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및 논평 심의 의결정족수를 확대하여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및 공백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정 연속성 유지와 헌법 질서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