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산불 및 산사태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보호와 산림자원 보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아동에 대한 유해 언어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 목적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법의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중소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설립 동의율을 80%에서 70%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의무 강화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헌법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후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성 해소 및 운전면허 취소 후 즉시 자격 취소 문제 개선을 목표로 함.

도서관법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명칭 변경 및 국립법무병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도서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FTA 이행에 따른 농업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기존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 강화 목표.

근로자 보상휴가 사용기한 명시 및 임금 지급 의무화를 통해 미사용 휴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를 위해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의 융복합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며, 가정 내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재판관 회의 참여 제한 해소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강화하여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확대되어 성폭력 등 중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형 집행 후 20년이 지나야 공직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윤리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보다 균등한 보호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